2024.05.25 (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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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해진농수산신문] 극한으로 치닫는 '검수완박'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.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'검수완박'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.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.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·경제·공직자·선거·방위사업·대...
자영업과 어류 축양업의 현실 코흘리개 초등학생들의 일이다. 새 학기만 되면 겪는 고역이 있었다. 학교에서 나눠준 가정환경조사서가 그것이다. 선생님은 여기에 부모의 직업, 재산 정도 등을 모두 다 적어 오도록 했다. 다른 항목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직업에서 고민이 됐다. 부모가 변변한 직장이 없거나 장사를 하는 친구들은 이럴 땐 으레 ‘상업’이라고 답했다. 적당히 넘어갈 요량이었을 것이다.‘상업’이라는 단어가 품위 있어 보이기도 했다. 요즘의 ‘자영업’을 말한다. ▼자...
민노 후보 “아동 성폭력 근절 보호법 만들 것" 김현정 민주노동당 북구을 예비후보는‘제2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’을 맞아 "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정에 나서겠다”고 밝혔다. 김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“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가 13세 미만 아동 관련 성폭력 사건 발생 빈도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”며 “두 딸의 엄마로서, 북구 예비후보로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가장...